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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gimsaggat@naver.com
일  자 2014년 11월 11일
글제목  시간제 간호사 야간전담간호사제
‘시간제 간호사' 병동 근무 기회 열린다



입력시간 | 2014.11.11 14:10 | 이승현 기자 eyes@

복지부, 간호등급 산정 시 시간제 간호사 수 포함키로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주간 대비 보험 수가 2배 인정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결혼과 임신 등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기 어려워 병동을 떠난 간호사들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다시 병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병동 근무는 8시간 3교대 근무 체계가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특히 정부에서 병상 당 간호사 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등급 산정 시 전일제 간호사 위주로 간호사 수를 계산하고 있어 굳이 병원이 시간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 외 지역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 기준 0.4명, 의료취약지는 0.5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곧 간호사의 낮은 취업율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 31만명 중 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3만4000명으로 43.2%에 그친다.

정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간호사 수에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은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으로 계산한다.

특히 질 낮은 임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4대 보험 가입,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시급을 지급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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